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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군 사건에 서초 경찰서는 변사 사건 심의 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손정민 씨 실족 사건에 관련하여 서초 경찰서에서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강수사를 할지 수사 종결을 하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변사 사긴 심의 위원회라는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되어 아직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행령인데요. 이는 현 정부에서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부터 수사 종결까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5년 만에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자력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또 다른 부패를 야기한 법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수사 종결을 원하는 서초경찰서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심의 위원 위를 개최합니다. 검찰 서장이 경찰 내부 위원 3~4명을 지명하고, 검살 서장이 법의학자 등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1~2명을 지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검찰 서장이 모두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 서장이 뽑은 사람들이 모여 과반 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쪽으로 수사가 종결될지 보강 수사가 계속될지 경정이 됩니다.
보상 수사가 결정될 경우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시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합니다. 결국 보강 수사를 하던 안 하던 수사를 종결하고 싶으면 경찰 서장의 힘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법려입니다. 해서 지금 손정민 군의 실족 사건에 대해 서초 경찰서가 변사 사건 심의 위원회를 연다고 공표한 것은, 사실 별로 실효가 없는 공표입니다.
검찰의 개입 가능성
이 사건이 어떻게든 검찰로 가서 경찰을 두들겨야 할 텐데, 현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저의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검찰 입장으로서도 법이 저러하니 나설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표명하면 공직자 부패 등으로 검찰이 서초 경차서를 엎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전쟁을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계산기를 두르려 보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면분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가져오고, 현 정부과 대립할 생각이 아니라면 쉽게 움직 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정민 군의 실족사는 보강수사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이 51만 건이나 되고, 풀리지 않은 CCTV 의혹 등 너무나 많은 의혹들로 많은 시민들이 관 신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서초 경찰서에서 새로운 단서나 새로운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