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실족사로 종결? 보강수사가 유력한 이유!!
고 손정민 군 사건에 서초 경찰서는 변사 사건 심의 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손정민 씨 실족 사건에 관련하여 서초 경찰서에서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강수사를 할지 수사 종결을 하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변사 사긴 심의 위원회라는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되어 아직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행령인데요. 이는 현 정부에서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부터 수사 종결까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5년 만에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자력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또 다른 부패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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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