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세금, LTV, 청약 등 조건 확인하세요.

2021.08.08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담보대출 기본 조건과 한도. LTV, DSR 등 개념 총 정리.

아파트담보대출 기본 조건과 한도. LTV, DSR 등 개념 총 정리.

 

현재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 청약 신청자격 및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된 것은 2020년 12월 17일이 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읍,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 위축지역으로 나뉩니다. 보통 우리는 청약 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용합니다. 규제 강도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약하고 그 뒤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아래는 가장 최신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창원의 창구는 투기과열지역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왠만한 지역은 이제 거의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버려서, 오히려 비조정지역인 곳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이 된 이후 양도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현재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인 경우 +20% p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주택인 경우 +20% p, 3주택 이상인 경우 +30% p입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비조정지역과 동일하게 일반 과세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계약을 하고 등기 완료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짧아집니다.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 주책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LTV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아파트담보대출 시 LTV가 50%로 축소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가 30%로 줄어듭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10%p 우대됩니다. DTI 요건도 강화됩니다. 50% DTI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1주택의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시만 주담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청약,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 집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또한 강화됩니다. 1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억으로 구분돼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지역과 3지역의 전매제한의 경우,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2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고 등기 시 조정지역이 된다면 비조정 기준으로 1~3%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자금조달계획서

 

2020년 10월 27일 부터 자금조달계회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각종 제한 들

 

조정지역 규제내용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15억 원 이상 LTV가 0이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됩니다. 

 

맺음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택 청약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세제 등 다방면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될 때마다 기존 대책을 갈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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