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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나이 90세에 징역 8개월 도망 중.

리얼라이프

by plus+Ultra 2021. 7.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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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불출석하며 다시 도망 중이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사탄 악가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다. 

 

저두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현제 90세의 나이로 너무도 긴 세월이다. 항소심을 하였고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금일 5일 2심 항소심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 나이도 많으신데 거의 자포자기 하신듯 싶다. 눈감는 날까지 재판을 계속 될지도 모르겠다. 

 

재판부는 전두환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 한것으로 보고 궐석 재단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증신 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4차례 걸쳐 피고인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공판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마무 제재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괘씸죄까지 더 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 하기도 했다. 그는 1심 판결 결과는 전두환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에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해놓고는 재판을 못받겠다는 전두환의 태도는 사과는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이 파렴치한 당당함을 보였다라고 비난했다.